의대증원발표 의대정원확대 2025년의대정원배정결과

 

 

 

●의과대학증원발표

의과대학 증원은 현재 의료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에 강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크게 네 가지 의료개혁안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집회를 계획하며 정부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생들도 휴학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도 상당한 수를 넘었습니다

의료 불균형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역 및 전공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높이고 정착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있지만,

현재 입학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인원을 한 번에 증원하는 것은

의대 교육 질 저하를 비롯해 시스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들은 각자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균형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부족한가요?

 

한 나라의 의사가 충분한지 판단할 때 국내외를 비교하거나 자국 내 의료 수요와 의사 수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의사(3.7명)보다 1.6명 적습니다.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에 그칩니다. 나라별로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스페인 (4.5명), 스위스(4.4명), 미국(2.7명) 등으로 한국의 의사 수는 최하위권입니다.
한국의 의사는 지금도 5000명 부족하고, 2035년에는 1만5000명이나 부족 해집니다.

이대로는 제때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2. 의사 부족 문제는 왜 생겼나요?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명도 못 늘린 결과입니다.
고령화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351명 줄이면서 의사가 더더욱 부족해졌습니다.

만약 2000년대 들어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나오게 됐을 것이고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의대 정원이 꽁꽁 묶인 것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어왔습니다.
간호대 정원은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0년 2만108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도 2010년 16만 명에서 2020년 28만5000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을 크게 늘린 것처럼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의료대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3.의사가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요?

 

국민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한 초등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대전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들을 돌다가 전문의가 없어 35㎞ 떨어진 병원으로 겨우 이송됐지만 2주 뒤 숨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겪는 애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하고,

출산하려면 대도시로 원정을 가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과부하는 더 심각해 수개월 전 진료 예약이 필수이고,

수술은 1년씩 밀려있습니다.

4.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