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강화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제2차관)이3일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 “의료개혁 재정 투자 강화…필수의료, 국방처럼 격 높여 지원”●

• 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를 지원합니다.
• 재정 혁신 방안: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 지역 및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 과감히 투자할 예정입니다.
• 의료 이용 환경 개선: 의료체계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급여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을 강화하며 의료 이용이 원활하도록 비용 구조를 개편할 것입니다.

 

●정부의 검토내용 요약정리●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방침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