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정책브리핑3 정부 건강보험과 재정투자 강화등 필수의료지원 획기적으로 개선 ◆정부는 건강보험과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인 ‘2024년 시행계획’ 심의(4.25.)· 각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 마련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1조1,200억 원 이상 투자- (2분기) 중증, 필수의료 분야 보상에 276억 원 이상 투자- (3분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등 보상에 500억 원 이상 투자- (4분기)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신생아집중치료실, 산모태아집중치료실,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 2024. 5. 15. 5월말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혜택 ●5월 31일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3월12일부터 대출을 전액상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Ⅴ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 발생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상개인 약 298만명 중 약 266만 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4월 말 기준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Ⅴ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디트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 명도 2.. 2024. 5. 14. 의료개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강화 ●정부 “의료개혁 재정 투자 강화…필수의료, 국방처럼 격 높여 지원”● 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를 지원합니다. 재정 혁신 방안: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 및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 과감히 투자할 예정입니다. 의료 이용 환경 개선: 의료체계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급여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을 강화하며 의료 이용이 원활하도록 비용 구조를 개편할 것입니다. ●정부의 검토내용 요약정리●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